‘촛불정부답지 못한 관광정책?’ 문재인정부 2년의 관광정책에 대한 한줄 평이다. 현 정부는 시작부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청와대 관광비서관직을 폐지하여 관광 컨트롤타워를 없애버렸고, 과거 정부와 다름없이 관광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문체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관광 부문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관광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걸맞게 충분히 ‘혁신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못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의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혁신적’이지도, ‘포용적’이지도 못해

지난 달 초 문체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나 국회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연속토론회’에서도 문재인정부의 기본 정책기조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관광정책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대신 현 정부 2년의 정책 성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다변화되었다’는 점과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중요한 성과로 거론되었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의 관광정책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바운드 시장이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 홍콩 등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로 확대되어 관광시장이 ‘다변화’된 것이 긍정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불가피하게 강요된 측면이 없지 않고, 무엇보다 일면적이고 지엽적이다. 외래객 1인당 지출액과 방문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인바운드 성과가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또한 사업규모가 80억으로 미미해 현 정부의 대표 관광정책이라 보기도 어렵다. 문화관광축제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같은 일상적인 사업 예산도 60~70억원쯤 하는 마당에 촛불정부 대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 등의 필요성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설치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까? 현 정부 출범 1년차인 2017년 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관광정책의 나침반과도 같은 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되었다.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올 4월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관광정책의 목표로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을 제시하는 등 1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은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 정책, 공급 중심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 등 과거 정부의 관광정책으로 회귀하였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운영상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과 같이 관광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상의 애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전략회의는 박근혜정부의 보여주기식 ‘관광진흥확대회의’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관광 여행이 ‘사회적 임금’이 되도록 해야

지난 2년의 관광정책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걸맞는 ‘사람 중심의 포용관광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관광산업 지원과 인바운드 진흥 같은 과거의 정책이 관성적으로 답습되었다. 향후 3년의 관광정책에서는 문재인정부다운 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 포용관광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접근으로 한정하면 안된다. ‘관광 여행 금고’를 설치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관광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여행이 ‘사회적 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의 향상’은 관광기본법에도 명시된 정부의 의무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선언’과 UNWTO ‘마닐라선언’ 등에서 보듯 휴식 여가 여행과 관광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이다. 관광 여행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자 인권문제라는 시각이 포용관광 정책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향후 3년간 문재인정부의 관광정책에 필요한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