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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학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 배제돼”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김학의 특검’ 촉구

등록 : 2019-06-12 11:26:2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이 부정된 데다,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가 무혐의로 난 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피해여성 법률조력인단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피해자 A씨는 ‘김학의는 윤중천이 A에게 고함 욕설 위협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간음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2013년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김학의는 윤중천이 A씨에게 계속해서 폭언.폭행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강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검찰 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변호사는 “수사 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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