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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여순사건 민간인 군사재판 처형은 불법”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재판부에 무죄촉구 의견

등록 : 2019-06-12 12:06:07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민간인을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민간인을 처형한 것은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학살”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여순사건 재심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의견서에 따르면 여순사건 재심재판 피고인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은 1948년 11월 14일 열린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1948년 11월 처형됐다.

하지만 당시 처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이 없는 상태다. 다만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는 존재한다. 각종 기록과 논문 등에서 이번 재판과 관련이 있는 ‘명령 3호’ 뿐 아니라 ‘명령 5호’ ‘명령 13호’ ‘명령 17호’ 등의 문건이 발견됐다.

대책위는 “당시 피고인들이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됐는지 여부가 재심재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소기각판결만으로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군사재판 자료를 못 찾아 공소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명령서 등 군사재판 증거자료를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주철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민간인을 군사재판에 의해 처형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번 재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당한 사람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두번째 재심재판은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3월 21일 장경자 신희중 이기화 등 유족 3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민간인들에 대해 첫 재심재판을 확정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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