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모두 5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만 180조원 이상이다. 지방재정분권 등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을 포함하면 실질 요구액은 500조원을 넘어선다.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예산은 345조7000억원으로 올해(328조9000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000억원)보다 8.7% 늘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2012년도 예산안(7.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액을 제출한 뒤, 기재부가 심사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181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초생보·기초연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전년보다 12.9% 증액을 요구했다. 여기엔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 "복지·고용 예산 12.9% 늘린 181.7조 요구" 로 이어짐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