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번영위한 '3가지 신뢰' 제안

"한반도 평화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단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여간 진행된 한반도 정세변화를 담담한 어조로 소개했다. 10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과 두번째 회담의 좌절…. 대립했던 지난 70년의 세월을 이어붙이는 일이 간단하지 않음을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결국 '신뢰'의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남과 북의 국민과 정부, 국제사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3가지 신뢰 방안'은 한국은 남북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신뢰를 유지하고, 북한은 한국을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신뢰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한반도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남북, 평범한 평화 지속적 쌓아야 =
문 대통령은 남과 북한 국민간의 신뢰를 먼저 꼽았다. 2018년 4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돼 한반도 하늘·땅·바다에서 남북간의 적대행위나 위협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DMZ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고, 올해엔 '평화의 길'이 열렸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접경지역 바다에서 안전한 고기잡이가 가능한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가 평화를 만든다" =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대화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그것이 대화"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남북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대화의 길을 간다면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반도, 국제분쟁 해결 모범 될 것" =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언급했다. 한반도의 남과 북과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쌓기 위해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제재 해제는 물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한국 역시 남북간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제 위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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