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장애인기관이 9000여개이지만 장애인(학생) 취업지원 연계활동이 부족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계기관이 부족하다는 응답자 34%,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22%나 됐다. 지역사회에 장애인취업지원을 위해 기관간 원활한 연계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 나왔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행한 '복지 교육 고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이혜경 외 2018)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9.0%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전문기관과 공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연계시 겪는 어려움은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 부족이 34.2%, 정보부족이 2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230여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82개, 특수학교 175개 및 특수학급 설치된 일반학교 7954개를 고려하면, 대략 9000개 장애인기관이 활동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연계기관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기관간 연계 및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대표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민간시설 및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3.7%, 연계 시 장애정도에 따라 연계방법 또한 과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88.8%로 나타났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 지원, 지역사회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공유, 기관별 서비스 중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유형별 전문서비스를 지정 및 제공할 경우, 진로 직업교육 전환계획수립 등 취업전 과정은 교육부, 직업 직무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상담 및 평가 개별직업재활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개발, 직무개발 및 분석, 취업알선, 지원고용 등은 고용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원관리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부처별 차이는 있었으나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취업지원을 위한 복지-교육-고용 연계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선 지역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지역별 연계 협력 지침을 마련해 연계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역할 등을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졸업(예정)자 혹은 전공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전환계획 수립 및 개별 정보를 복지 및 고용 영역기관과 공유하도록 했다.

복지 영역에서는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성 결정, 개별직업재활계획 수립 및 적합한 직업재활서비스(보호고용, 장애인 일자리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고용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가능성이 높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성 결정,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취업알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도 직업적 능력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복지영역 중심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의 경우 고용 영역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보고서는 이런 복지 교육 고용 영역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취업지원부분이 법적인 조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형식적인 절차나 내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교육-고용 영역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계지침을 구체화해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경로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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