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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수처, 영국 중대부정수사처와 유사"

'공수처, 신속처리안건 법안' 토론회 열려

검찰권 오남용 여전, 공수처 설치 '한목소리'

등록 : 2019-07-11 11:42:58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와 가장 유사하며, 외국 입법례가 없다거나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이다. 한 교수는 지난 4월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일명 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여전하다며 한 목소리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가운데 왼쪽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른쪽은 발제를 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 박주민 의원실 제공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 =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법안은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 2개가 동시에 지정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주관하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주평화당), 여영국(정의당) 의원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지지가 결국 일부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법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게 한 동력"이라며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가 외국 입법례가 없다거나 선진국에는 없고 중국의 공안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와 가장 가깝다. 통상 영국에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수행하지만, 중대부정수사처는 중대한 사기·뇌물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밝혔다.

◆"기소독점에서 기소다원주의로 전환" = 한 교수는 "현재 제안된 공수처는 단순히 부정부패 방지 이상으로 검찰개혁과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극복을 위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발전했다"고 지적한 후 "사정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검찰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수적이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서 기소다원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전제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수처장 및 공수처 검사의 임기와 기소권의 문제가 그것이다.

백 의원안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 3년에 중임이 불가능하고 권 의원안은 임기 2년에 1차 중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 교수는 "어렵게 모신 공수처장과 차장을 3년마다 다시 뽑는 것은 낭비이며, 중립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집권에 따른 권한남용이나 부패 위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공수처장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도 백 의원안은 임기 3년에 3회 연임 가능해 최장 12년 근무할 수 있다. 권 의원안은 임기 5년에 연임제한이 없다. 한 교수는 " 백 의원안은 일반 검사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이어서 우수한 검사가 지원할지 의문"이라며 "권 의원안과 같이 연임회수 제한을 삭제하거나, 검찰과 같이 정년(63세)을 보장하고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수처, 검찰의 기소독점 깬다는 의미" = 이어 한 교수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 경찰, 법관에 한해서만 수사와 기소 모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외 공직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권한이 있는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타 공직자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는 토론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면서도 "기소권 한정, 지청급 수준의 검사와 수사관의 적은 규모, 차관급 수준의 처장의 위상 등을 보면 검찰 권한 분산차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검찰권력의 분산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기소권이 주어져야 제대로 된 기능 발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부분적 기소권 부여는 비체계적, 비논리적, 불완전한 기소권"이라며 "공수처가 그 대상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권도 갖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 신설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생긴 문제와 기소권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문제가 모두 있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기소독점을 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며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인적 파견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검찰청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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