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이어 최근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등 군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과 국방당국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대공혐의 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 공개여부와 공개 수위를 결정하던 방식이 아니라 사건발생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는 방식이다.

17일 논란이 된 '행담도 잠망경 추정' 신고가 대표적인 경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문자공지를 통해 '행담도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를 접수했다'(1보)고 알린 뒤 두 시간 남짓 지난 오전 10시 45분께 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현재 군이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작전을 전개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신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지역합동정보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합참은 다시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세 번째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최종확인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해당 지·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시 '어망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해당 지역 수심을 고려시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들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합참은 다시 이날 오후 배경설명을 통해 신고접수와 이후 작전전개 상황 그리고 군의 최종판단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너무 시시콜콜해 보이는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1, 2, 3보의 문자공지를 하는 등 그동안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자 일부에서는 '군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합참의 이런 태도는 이틀 전인 15일 북한 무인 목선에 대한 상황공유와도 일맥상통한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북한의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파악되지 않으면 파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날 합참은 12일 무인 목선 발견 내용은 물론이고, 13일 3척의 무인 목선을 발견해 파기했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공개했다.

해군 2함대 허위자백, 목선 삼척항 귀순 등이 실체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정치쟁점으로 비화돼 책임소재를 묻는 식으로 귀결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군 관련 사고를 둘러싸고 축소나 은폐 논란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혹시 모를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생긴 일종의 부작용에 가깝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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