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전략 2020' 보고서

대중국 교역 업그레이드 필요

중국의 중간재 수입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대(對)중국교역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통상전략 2020' 보고서를 펴내고 2018년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1289억달러)이 일본(851억달러)보다 438억달러 앞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거꾸로 일본(739억달러)이 한국(733억달러)보다 6억달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수요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제현정 무협 통상지원단장은 "미국의 견제로 속도가 좀 늦춰질 순 있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 소재부품시장이 작은 만큼 미래 중국시장을 바라보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첨단산업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본격 활용한다면, 당장 수요대체가 힘든 일본의 고급 중간재보다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을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다"며 "앞으로 중국발 무역구제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제조 2025'에 나타난 국산화 계획은 신에너지·자동차 90%, 산업용로봇·첨단 의료기기·스마트 제조장비 7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내 수요가 늘어날 고급 중간재 수출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무역협회는 시장 다변화 대안으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특성을 미국이 계속 문제삼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상수로 두고 통상전략을 짜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중간 일정 수준의 합의가 되더라도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문제제기에도 공산당 주도로 국가경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중국주식회사' 구조가 단기간 바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과는 수십년간 상호분업과 특화를 통해 세계 제조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며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수도권·환경규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총력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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