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인 국회가 올해들어 법안을 쏟아내는 속도는 유지하면서도 처리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일 안 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지난해말까지 31개월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위원장 대안발의 포함)은 모두 1만6542건이었다. 월평균 발의건이 533건에 달했다.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빼면 매일 30건 가까운 법안을 쏟아낸 셈이다. 처리건수를 보면 5034건으로 월평균 162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10건이 안된다.

올들어 3월 국회와 6월 국회만 의사일정을 잡은 국회는 법안 처리실적이 크게 축소됐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최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6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올해 국회의원이 낸 법안은 7월18일까지 3370건으로 6개월반동안(6.5개월) 월평균 518건이 제출됐다. 전년까지의 월평균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처리건수는 405건으로 월평균 62건에 그쳤다. 전년까지의 월평균의 38%수준이다. 300명(현재는 297명)의 의원이 하루에 3건정도 처리한 셈이다. 20대 국회의 처리율이 최악수준인 가운데 올해들어서는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일 안하는 국회'가 확인됐다. 2018년 1월1일~7월18일까지 의원발의 건수는 3052건, 처리건수는 845건이었다. 월평균 469건을 발의하고 130건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현재의 여야 대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소위가 열려야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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