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일 발전사업허가
사업량 30% 전북도민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19일)했다고 밝혔다. 전기위는 해당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 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적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해 역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4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예정으로 2022년 4월 1단계(1.2GW) 2025년 2단계로 나눠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준공 기준으로만 보면 세계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인 중국 화이난시(150MW)의 14배, 지난해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가 조성되면 2030년까지 총 30.8GW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기본 뼈대가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의 후방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약 4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들어가고 연 160만명가량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525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이 필요해 국내 업계로서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5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 사업의 약 30%는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인근 주민과 협의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수익률 7%)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1.4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은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된다.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매립·산업단지 조성 또는 제조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을 얻는 방식이다. 수상태양광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이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발전공기업과 국내 대기업 등 민간기업이 사업물량 추가 배정을 요구할 만큼 참여의지가 높다"면서 "기자재 업체 5곳이 이미 이전했고 추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구축의 본산이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 정무부지사는 이어 "장기적으로 R&D 클러스터가 갖춰지면 재생에너지의 메카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발전단지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계통보강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2GW는 2022년 4월, 0.9GW는 2025년 준공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다.
초대형 발전단지 구상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환경적 우려나 새만금 내부개발 지연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실제 전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전북 진안 용담호 수상태양광 시설 계획에 대해 '환경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시설이 수질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전단지 구축으로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내부개발을 앞당기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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