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도발 추가 조치로 문재인정부의 대표정책인 수소경제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소차·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18일 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일본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포럼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수출규제 추가 조치로 문재인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수소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소저장탱크 소재인 탄소섬유와 연료전지스텍에 들어가는 전해질막은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소차 연료전지에서 화학반응을 촉진하는 핵심소재 백금은 지난해 일본에서 6539만달러(768억원), 가스켓은 4512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탄소섬유는 4353만달러 규모를 일본에서 들여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수소전기차 주요부품별 국내수준' 보고서를 통해 수소차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텍 내 막전극접합체(MEA), 기체확산층의 경우 국내기술을 확보했지만 현재 신뢰성 검증작업에 있다고 밝혔다. 운전장치 중 수소농도센서, 에어필터, 이온필터와 전장장치 컨버터, 수소저장장치 중 고압배관, 탄소복합소재 등은 국내 기술력이 미흡하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 탄소섬유와 전해질막의 일본제품 의존도가 100% 인건 맞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개발중인 다른 부품도 개발 완료시까지 대체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기정 교수는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패널의 3대 수입시장"이라며 "한국도 일본에 태양광모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자칫 한국기업의 진입을 이런저런 구실로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양국관계가 양호하다면 신재생 분야에서 협력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태양광모듈 수출액은 2억6179만달러(3085억원)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1억3393만달러를 수출했다. 같은기간 일본에서 수입한 태양광모듈은 각각 14만달러, 33만달러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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