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바야흐로 ‘스마트시대’다. 문재인정부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정책과제이며 스마트공장의 표준을 위한 선진국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서도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서자(庶子) 취급을 받는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서비스 분야와 달리 창업 후 3년간 대기배출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서비스 업종에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성장률 또한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8년째 공전

2015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은 0.875로 제조업(0.642)이나 건설업(0.80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10억원당 15.2명으로 제조업(8.0명), 건설업(12.5명) 등 보다 크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고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스마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등의 전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중소 서비스기업의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 서비스기업의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와 같은 업무 분야에 로봇처리자동화(RPA), 창고관리시스템(WMS), 고객관계관리(CRM) 등 ICT 솔루션을 업종과 기업현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 서비스기업도 제조분야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ICT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자금, 인력 등 열악한 중소 서비스 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제조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중소 서비스기업은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정부사업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서비스사업’으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산업의 양날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서비스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은 80.8%, 종사자수 비중은 66.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서비스 사업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행하는 첫 지원사업이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양 날개이자 경제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 지금까지 대기업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寶物倉庫)와 같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스마트서비스 사업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