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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개점휴업' 정개·사개특위, 결국 폐업?

소위원장 다툼, 휴가 등

진전 없이 31일 활동종료

등록 : 2019-08-13 11:18:0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특위를 재연장하기보다 이달 말까지 선거제·사법개혁안을 의결하고 문을 닫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합의정신 위반'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한국당이 당 소속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1소위원장으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협상조건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실마리는 좀체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홍영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찬회동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특위 전체회의는 그동안 홍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등 구성원들의 잇따른 휴가 때문에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제 개편안 월말처리를 강행할 기류가 읽힌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8월 안으로 (표결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위 재연장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때문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결에 실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가능성을 묻자 "선거제도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마무리 지어 왔다"고 못박았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같은 날 통화에서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만든 안인만큼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데 범여권이 이를 해태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도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합의정신 위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개특위는 검·경소위원장을 맡았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에게 소위원장직을 사보임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반발, 안건조정을 신청해 발이 묶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재연장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아직 전혀 이야기된 게 없다"며 "가능하면 8월에 종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통화에서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재연장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의견차가 많지 않다"며 "둘을 따로 떼서 처리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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