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일 경제도발에 장기전 대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NYT “사태 쉽게 해결 안돼”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도 화이트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일본이 자국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이다. 이로써 양국 갈등은 한층 첨예화됐고 장기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번 조치를 전하며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증거를 워싱턴에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수십년에 걸친 한국과 일본의 긴장이 끓어 넘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법과 국제법 틀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138개 등 총 1735개다.

이 가운데 일본이 단기간 내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질산 황질산을 비롯한 화학제품 등이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은 대부분 범용재여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대한국 수입액은 3조5505억엔(약 41조원)으로 수입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이중 수출제제 대상인 전략물자로 축소하면 제재대상은 더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도 반도체공정, 네트워크보완(무선통신기기), 탄소섬유 분야 등 100여개사에 이른다.

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소재전문가 권혁천 박사는 “이번 사태는 장기화로 치닫는 만큼 와신상담(臥薪嘗膽)·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유지해온 한국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국은 양보할 수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