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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총선 앞 당청 '슈퍼예산 편성' 한목소리

내년 500조 돌파 … "추경편성 어려워 미리 반영"

다음주 청와대 보고후 가닥, 다음달 2일 국회 제출

등록 : 2019-08-14 12:24:21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슈퍼예산 편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당청은 내년 총선이 '장기 집권'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예산 역시 집권세력의 주요 무기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차원에서는 확장적 재정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530조 요구'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의원이 예를 들어 말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기재부가 추경확정이 늦어져 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많은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530조원까지 확대편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확장적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여당의 요구에 따라 예산 증가율을 9.5%까지 올린 것처럼 내년 예산 역시 최소 9.5%보다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해 내년예산을 9.5% 늘린다면 5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조정식 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도 총 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 원 대비, 29조 1000억원, 6.2% 증가한 498조 7000억 원"이라며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공유경제 발달에 따른 국민계정 개편으로 GDP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도 2.3%p 낮아진 만큼, 재정을 추가 투입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데다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 국가채무비율 축소 등 재정확장이 필요한 3가지 이유에 한일 경제전쟁 대응, 올 추경 삭감 등 정책적 이유가 더해졌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데다 4월 총선 이후 6월에 원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추경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대상으로 꼽혔다. 윤관석 부의장은 "내년 선거이후엔 추경을 심사할 수 있는 예결위 구성이 곧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 추경 예산까지 본예산에 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기재부 정책라인에서 예산실쪽에 확장적 재정운영에 대한 주문을 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차례 재정확장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도 "부품 소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중 내년 예산안을 잠정 확정한 후 청와대와 최종조율할 예정이다. 당정간엔 어느 정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마지막 주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로 전달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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