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대응" 지시

도쿄올림픽 안전문제 부각

경제도발 태도변화 유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경제도발에 나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베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실제 국무회의 직후인 13일 오후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처음 공개했다.

그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양자회의 등을 계기로 일본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해왔다"며 "올해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일본은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대변인은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공개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을 부각시켜 도쿄올림픽의 안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아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2일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영토인 것처럼 표기된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부처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묻고, 동시에 국제기구와도 적극적인 공조를 해나가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본홍 김상범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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