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갈수록 커져가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신형무기체계 등에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기펄스탄,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함대공유도탄 도입 등을 새롭게 결정하는 등 향후 5년간 291조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14일 국방부가 공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 5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1%에 이른다.

특히 방위력 개선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세부적으로는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해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은 더욱 고도화된다.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일례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공개한 신형 무기 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력운영분야는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한다. 병력과 부대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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