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지난해 공무원 '1만2천여명' 수사받았다

'힘 있는 부처' 범죄에 다수 연루

지난해 기소 5399명 … 41명 구속

지방공무원 비리 갈수록 심해

등록 : 2019-08-14 13:39:19

지난 한해에만 공무원 1만2000여명이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힘과 돈'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범죄에 다수 연루됐다. 정부와 청와대가 부패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공무원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이 12일 발표한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공무원 1만2167명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국가공무원이 3356명, 지방공무원이 5554명, 지방교육공무원이 2395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6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무부(304명), 교육부(280명), 과기부(263명), 국세청(179명)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기관에 비해 인원이 워낙 많아서 발생건수가 많다"며 "계속 자정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현원 대비 송치 비율은 국토부가 1.8%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원 4187명 중 76명이 수사를 받았다. 그다음으로는 국회(1.6%)와 법무부(1.4%) 경찰(1.3%), 고용노동부(1.2%)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체 범죄 중 교통범죄가 4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및 배임을 포함한 지능범죄가 2630명, 폭력범죄가 1619명이다. 지능범죄는 2016년 2416명에서 2017년 2627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지방공무원이 연루된 범죄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사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5554명이며, 이중 특별시가 634명, 광역시 및 자치구가 1197명, 도와 시·군이 3695명이었다. 지방공무원은 2017년에도 5636명이, 2016년에는 5894명이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지방 교육공무원의 범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교육공무원은 지난해 2395명, 2017년 2488명, 2016년 2713명 등이 수사를 받았다.

특히 현원 대비 송치 비율이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3.5%로 가장 높았다. 지방 교육공무원 지난해 정원은 6만7989명이다.

지난해 송치된 공무원 중 기소된 인원이 5399명이고, 이중 41명이 구속 기소됐다. 불기소는 모두 6418명으로 이중 2592명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소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청렴도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범죄를 줄일 방안을 물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등 세밀한 부분에 주력하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