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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무죄·면소

3번째 선고기일에야 출석

등록 : 2019-08-14 12:28:0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로 각각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4억원이 뇌물이 아닌 이상 이에 관여한 김 전 기획관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혐의인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세번째 선고기일에야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그동안 불출석한 이유를 따져 묻자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 중요 증인으로 김 전 기획관을 부르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답을 하지 않아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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