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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하반기중 16조 SOC사업 집행”

경제활력대책회의

등록 : 2019-08-14 14:10: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중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속집행 SOC 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일본의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리스크가 커지자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여건 악화 원인은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제품단가 하락,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라 할 수 있다”며 “향후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관련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소재, 부품, 장비를 포함한 산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우선 단기·소액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R&D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집중투자하고 ‘선민간투자-후정부매칭’ 방식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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