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주둔 미군에 위협"

WP "방어시스템 혼란초래"

북한의 잇단 신형미사일 발사 등이 방어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작은 것'을 강조하며 별일 아니라고 치부해 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신형 지대지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발사 차량 앞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대해 "(사거리가)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N-23 시험발사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VOA 방송은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반도에서 위협 수위를 크게 높였고 미국에는 더 나은 조건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를 무시했지만, 지난 4개월간의 집중적인 시험은 북한의 군사력과 그들이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미군에 가하는 위협을 크게 높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국방태세프로젝트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4월에 시작된 시험(발사) 작전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서 상당히 심각한 질적 발전을 보여줬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신무기의 핵심 주제는 생존성, 대응력, 미사일 방어 격퇴"라고 설명했다.

KN-23으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이 선보인 무기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는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에 대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며 빠르면서도 낮게 비행하는 점을 꼽았다. 또 KN-23이 비행 중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WP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주로 북한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며 미국산 이동식 패트리엇과 PAC-23 미사일, 해상 기반 이지스 시스템과 육상 기반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WP는 "난공불락인 시스템은 없지만,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은 서울의 방어망에서 가장 큰 틈새 중 하나를 찾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재래식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지만,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유사한 KN-23은 비행 궤적을 낮춰 25∼30마일(약 40∼48㎞) 고도로 많이 비행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패트리엇이 요격하기에는 너무 높고, 사드나 이지스 시스템이 차단하기에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페렌츠 달노키 베레스는 "탄도 미사일은 공중으로 높이 던진 야구공처럼 중력에 의해 예측 가능한 선을 그리며 날아와 잡기가 더 쉽다"며 하지만 "KN-23은 너클볼과 같다. 빠르고 낮고 예측할 수 없고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했다.

WP는 일련의 발사에 대해 "단지 북한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건 아니다"며 "김정은이 정권의 안보를 지키기로 결심한 스트롱맨으로서 국내 평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WP는 "그 시험들은 2월 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나은 제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미국에 압력을 가중하는 추가적 이점을 가져왔다"면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레드라인도 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이 미국과 한국 사이를 외교적으로 틀어지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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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기자 연합뉴스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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