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구분회계 대상 사업 중 20%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규모도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결손사업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6일 발간한 2018년도 결산 총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39개 구분회계 작성기관의 270개 회계 단위 중 20.4%인 55개 사업부문이 자본 잠식 상태였다.

55개 사업부문 자본의 결손 규모는 지난 2014년 23조3284억원에서 2018년 40조2613억원으로 4년간 16조9329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사업 2조458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사업자융자 1조7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건강보험 805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신성장기반자금 5208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로 인한 영향이 컸다. 캐나다 하비스트(HOC)사업의 결손규모는 매년 늘어나 2014년 대비 2조8192억원이 늘어 2018년 말 3조2549억원에 이른다. 영국 에너지기업인 DANA 사업도 4년 전에 비해 1조1804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8조3697억원에 이르던 한국석유공사의 총자본은 7641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4대강 사업의 결손규모는 4년간 6조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자본은 11조9777억원에서 7조7871억원으로 4조1905억원이 줄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총자본까지 각각 1조151억원과 1조9643억원의 잠식상태를 보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에서만 4년간 2조3632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마다카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프로젝트도 4년간 결손은 1조2603억원에 이른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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