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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기고]

국회 세종의사당, 온 국민이 나서야

등록 : 2019-08-19 05:00:16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종시에는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진기한 모습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태운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몰려드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정부세종청사로 오는 버스 안이 모두 정부 소속 기관 종사자들로, 사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국회 갔다가 세종청사에 왔다가 다시 기관으로 돌아가 보고하는 모습이다.

세 번째는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KTX 오송역은 국회에서 호출이 있으면 어느 때든 바로 움직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3가지 모습이 모두 비효율이고 낭비라는 점이다. 세종시 시민들은 자의든 타의든 행정의 손실, 세금의 낭비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셈이다.

국회 연구용역은 나왔는데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중추적 기능의 본회의와 실질적인 기능의 상임위를 구분하여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으로 나누어 총 5개안을 제시하였다.

A1안은 수시 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세종 출장소를 만드는 안이고, A2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예산정책처·사무처 일부만을 옮겨 예산·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옮기는 안이다. A안의 경우 행정의 손실과 세금의 낭비가 심각해 세종국회의사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바람직한 안이 못된다는 것이 세종시와 세종시 주민 판단이다 .

반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의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으며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예상되는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예결위와 10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이 13개 상임위 등이 이전하는 B2안과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는 B3안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포함한다면 B3안이 최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 한 개인이 이사할 때도 급하다고 작은 짐부터 들여놓고 나중에 살림을 늘리려면 오히려 힘이 더 들기 때문이다.

행정 효율성 생각한다면

한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입법 관련해서 행정부에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해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세종에 있는 공무원을 배려하여 오후 2시 쯤 약속을 잡으면 해당 공무원은 오전 10시쯤 어떤 교통편으로든 여의도에 도착하면 12시이고, 식사 후 면담을 하고 나서 서둘러 세종으로 복귀해도 오후 5시가 훌쩍 넘는다고 한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은 하루를 다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면담 요청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이는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이 셋을 둔 가장에게서, 노모에게 아이를 부탁하면서도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부에게서, 취업을 했지만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이 많은 청년들 주머니에서 나온다. 국회세종분원 이전 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나중에’라고 말하기에 시민의 ‘피땀’이라는 혈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행정효율을 높여 질 높은 국가정책을 누려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세종시와 서울 대전 청주가 따로 없다. 국회 세종분원을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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