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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민정서법' 앞에 선 조국 … 사모펀드 의혹 등 여론 자극

"불법은 없다"지만 위장전입·허위계약 의혹도 국민감정 흔들어

야당 TF구성에 여당도 대책회의 … "정치공세엔 정치공세로"

조 후보자 '청문회때 해명' … 정의당 "해명 보고 결정" 유보적

등록 : 2019-08-19 11:08:46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정서법'과 맞닥뜨리게 됐다. 조 후보자는 쏟아지는 의혹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도 "국민들의 일반정서와 어긋난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짜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갖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대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같은 시간대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를 가졌다.

오늘도 언론 관심 집중된 조국 후보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여당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한국당이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팩트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가 대응할 몫이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공세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 심기를 거드리는 의혹들 = 한국당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도덕성'에 맞추는 모습이다.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차명거래,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 등이 나왔다. 아버지가 운영한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 횡령 의혹과 편법소송 등을 알면서도 사실상 용인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딸이 두 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거론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제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조 후보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연거푸 내놓았다.

여당 소속 모 법사위원은 "조 수석과 함께 팩트체크를 해본 결과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면서 "위장전입 같은 것은 문제를 제기할 만 하지만 이게 법무부장관 자질과는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나온 부분들은 조 수석이 청문회에서 세밀하게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임계치를 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정서법' 우려하는 여당 = 박찬대 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점검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고 조 후보자도 그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정서상 공직자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박탈감이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얘기가 된 것"이라면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위법보다는 국민정서법에 따른 여론 악화로 낙마했다"면서 "계속 제기되는 의혹들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론추이를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쏟아지는 의혹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산이나 투자 등에서 국민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보면서 적법성 여부나 공직후보 결격사유 여부 등 해명을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없이 임명강행할 수도 = 여당은 정면돌파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의혹들이 '팩트가 아닌 정치공략'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법적 문제 없다', '직무수행능력과 연관이 없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는 등을 제기하며 공세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검찰개혁 반대론자'로 몰아붙이고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정쟁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 모 의원은 "청와대의 조 수석 임명의지가 강하고 조 수석의 역할은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지 20일이내에 청문회를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문회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공개적인 팩트확인은 조국 수석이 해야 할텐데 청문회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깔끔하게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채 임명강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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