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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치, 정치人 | 김광림 자유한국당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 외환위기 직전에도 듣던 말"

"정부 요구보다 재정 더 풀 태세, 사상초유"

"국가 신용등급 높다지만 지난 정부 때 일"

"근로기준법 체제에서 노동계약법 체제로"

등록 : 2019-08-20 10:57:02

자유한국당 '경제통'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사진)은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침체에 일본 경제도발까지 겹쳐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

특히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가 9월 초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부론'이라는 제목으로 백서도 낸다.

16일 만난 김 의원은 "과거 보수정권 당시와는 달라진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16일 대면취재 후 19일까지 전화통화로 보완했다.

■일본 경제도발이 대화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다.

앞으로 몇 번의 분기점이 더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확전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잘 넘어간 것 같다. 다음으로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인데 이를 희생양삼는 선택은 3국 모두 원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실시인데 거기서 제외대상 확대발표가 없거나 제외품목 중 한 두 개라도 풀린다면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작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 판결은 되돌릴 수 없으니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 배·보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는 어땠나.

대화로 나와라, 언제든 만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은 긍정적이었다. 다만 대국민연설문으로는 좋은데 비전 발표, 정책 발표 치고는 허했다.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레토릭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정부 4년간 늘렸던 재정이 87조원인데 이 정부 들어 2년 만에 지출이 90조원 늘었다. 증가 속도가 2배 이상이다.

당초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이 498조원인데 여당은 부처요구보다 더 재정을 풀어줄 태세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을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은 따져볼 일이다. 재정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는 데 써야 한다. 지난 두 차례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생활 SOC'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선거사업 지원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 없이 그냥 퍼주고 표 얻겠다는 거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했는데

1997년 당시에도 그랬다. IMF 외환위기가 오기 두 달 전까지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

지금은 생산과 수출,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인데 무리한 재정집행으로 플러스를 맞추고 있다. 이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해외 신용평가사 등급이 일본보다 높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이번엔 수출 둔화로 외환보유고가 늘지 않았다.

신용평가도 지난 정부에서 올려뒀던 AA등급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평가기관들(무디스,S&P,피치)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2.0%~2.1%다.

또 대통령은 일본 국가채무비율이 225%인데 우리는 40%에 불과하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 국민들이 다 엔화채권을 산 것이다. 급할 때 엔화를 찍어내면 부채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달러채권이다.

■오늘(16일) 특위 회의에선 어떤 논의를 했나.

'민부론(한국당 경제대전환 백서)' 최종 편집회의를 했다. 각 분과에서 정리한 것을 100쪽 정도의 단행본으로 만들고 발표할 것이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들은 따로 정리해서 당내에서 공유하고 보관할 예정이다.

관치경제에서 자유 중심 시장경제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혁신주도성장으로, 노조중심에서 노동중심으로 가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보수정권 경제정책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도 나온다.

우리도 과거에 잘못했던 게 있다. 거기서 달라지는 게 있다.

먼저 공정·투명이다. 작은 정부라 해도 이를테면 재벌 횡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복지도 일하는 게 더 유리한 복지체계로 가면서 동시에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단위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한국당의 친노동정책은

노동자 2000만 명 중 상위 10% 노조를 벗어나 나머지 1800만 명도 중산층으로 품는 정책을 내놓는 게 목표다. 그렇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중심의 체제가 '노동계약법' 체제로 가야 한다.

지금은 최저임금, 주52시간 등을 엄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되게 돼 있다. 경직된 근로기준법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반영되도록 '계약자유의 원칙'을 담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민주노총의 양보가 필요하다.

■내년 총선 물갈이론 어떻게 보나.

대구·경북지역은 고민이다. 초선 비율이 60%가량 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10%가 좀 넘는 수준이다. 물갈이가 잦아 다선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구색맞추기 식으로 공천했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지역 맞춤형으로 총선승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엔 20대 총선 때처럼 청와대의 '오더'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하면 된다.

[정치, 정치人 연재 기사]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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