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도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집중점검을 지시했다. 지난주 도내 계곡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을 지시한데 이어 관행적인 예산지원에 따른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힘세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규정을 어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일종의 생활문화가 됐다"며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위탁사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노동상담소 운영실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동상담소 실태를 보니까 상담소를 한다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사무실도 없고 상담공간도 없고 명칭만 붙여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도가 연간 3000만~6000만원씩 보조하는 노동상담소는 현재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노동상담소가 상담소 공간도 없이 이름만 걸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사람들 머릿속에 '규정은 지켜야지', '탈법으로 빼돌리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되지'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괜찮네 하고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황당무계한 사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다른 데에 쓰고 빼돌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규모는 적을 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 횡행하면 망한다"며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제국이 어느 순간 무너졌는데 통치조직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화가 그 사회를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회의에서도 이 지사는 "일부 민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결산도 제대로 안하고 돈만 퍼준 꼴이 됐는데 이런 것이 부정부패"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현재 수탁기관 150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업 190개를 경기도가 전수 점검한 결과 모두 8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현재 902억원의 예산을 들여 49개 실과 및 150개 수탁기관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노인전문병원, 장애인지원센터 등 190개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20일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190곳을 점검한 결과 △회계지출관리 부적정 45건 △근태 및 복무관리 부적정 20건 △개인정보 관리소홀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실 등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탁기관의 회계 및 지출, 노동자 복무실태, 위탁사무 추진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모두 970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고 서류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71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적정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 내 근태관리기 설치(지문·정맥인식기) 등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집행기준 교육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내실화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도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29일까지 2018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실태, 2019년 보조사업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민간보조사업은 2018년 338건에 1286건, 2019년 346건 1165억원에 이른다.

한편 도는 지난달부터 9월 11일까지 수입금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 적용대상인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55개 노선, 589대 운영)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들 15개 버스업체에 지난해 242여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52억원을 지원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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