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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조원 규모, 3개 R&D 예타 면제

일본 경제도발 후속 조치 …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등록 : 2019-08-20 11:52:16

정부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등 3개 사업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예타제도는 정부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됐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사업이 대상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번에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이차전지 초연결정보통신 미래형자동차 관련 핵심소재 중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대상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도 산업부 소관으로 예타 면제 규모는 약 9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제어기(CNC) 국산화를 목표로 CNC컨트롤러, 사용자환경(HMI), 모터 및 드라이브, 엣지 컴퓨팅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2600억원 규모다.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보유한 소재부품 기술과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대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장비를 우선 예타 면제사업으로 정했다"면서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해 기술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일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면제 3개 사업은 이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를 거쳐 8월말 최종 면제를 확정한다. 이어 올 12월말까지 총사업비를 도출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 △연구개발 성과창출 △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예타면제 외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화학 섬유 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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