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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회의원 29명, 부동산재산 2233억원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1인당 평균 144억어치

대부분 공시지가 신고

실거래가 반영 안돼

등록 : 2019-08-20 12:04:03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재산이 2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면 총 4181억원, 1인당 평균 144억원어치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부동산재벌에 맞먹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 상위 29명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총액은 2233억원, 임기 3년동안 증가액이 868억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3년 동안 1인당 평균 30억원(신고가 기준)을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셈이다.

자진신고 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29명의 부동산재산은 4181억원으로 늘어난다. 현 시세로 1인당 부동산재산은 144억을 넘어섰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고,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일부 의원 중 최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례도 있다. 김병관 의원은 경기 성남 운중동 단독주택을, 장병완 의원은 서울 한남동 한남더힐, 김세연 의원은 부산 상업용지를 취득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을 토대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657억7000만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순이다.

김세연 의원은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2016년 214억원, 2019년 300억원을 신고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2016년 499억원에서 2019년 657억원으로 157억원 늘어났다.

상위 29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이다.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주택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한 꼴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등록 심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정 의원은 2014년 12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트루텍 빌딩을 383억원에 취득했지만 신고는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정우택 의원이 보유한 서울 중랑구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120만원이지만 0원으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산공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축소공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심의와 불투명한 공개 문제 등이 드러났다”며 “특히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의 30~60%밖에 되지 않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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