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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당청 ‘조국 구하기’ 고민 깊어져

여당 “포스트문재인 인식, 낙마 땐 치명적”

보수진영 “상처안고 임명 강행 더 좋다”

등록 : 2019-08-21 12:38:30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낙제 장학금’과 ‘고2때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로 국민정서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국 구하기’ 딜레마에 빠졌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낙마에 따른 타격’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데다 상처를 안고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도 보수진영의 타깃이 될 수 있어 정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청은 조 후보자의 해명으로 국민들이 용인할만큼 의혹이 해소되거나 현재 상태에서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 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론과 언론, 야당의 공격 강도와 남아 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녹록치 않아 보인다.

21일 여당의 모 법사위원은 “현재 수준에서 의혹이나 국민들의 거부감이 멈춰선다면 모를까 더 나온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포스트문재인’으로 상징적 인물이라 그의 낙마는 곧바로 현 정부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이나 여론지형마저 크게 악화돼 있어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모펀드투자, 동생의 위장이혼, 가족운영 웅동학원 채무문제 등에서 시작하더니 낙제성적인데도 장학금 수령, 논문등재 특혜 의혹 등 전 국민적 관심사인 ‘입시’라는 휘발성 큰 화제로 옮겨붙었다. 또 기존에 해명했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입시라는 게 항상 민감한 것”이라면서도 “(대응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명철회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조 수석의 낙마는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준에서 의혹제기가 멈춘다면 방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임명강행’에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예상하면서도 ‘상처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강행하는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도권 경쟁에서 야당이 우위에 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안보, 경제에 이어 인사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용 호재’라는 평가다.

모 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당에 의해 3건이나 검찰고발된 상태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든 데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신인 평등, 공정, 정의 이미지에 상처가 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포함해 사법개혁 등을 진행하기 어렵고 정권 비판에도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분위기는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분위기던데 청와대가 드롭을 시키던, 강행을 하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 문재인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된 조 후보자 지명이 청문회 전략을 짜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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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구본홍 이재걸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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