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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 불합리·불투명 행태 개선해야"

혁신저해 불공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 예고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법무부·검찰과 협의"

등록 : 2019-08-22 12:32:1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공정위 기자단의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일부 공정위 실무자들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출근하는 조성욱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조 후보자는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정책은 말 아껴 = 앞서 공정위는 공공기관부터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거래 형태를 정리한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보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전파함으로써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또공정위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도급 갑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꾸준한 감시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는 개선돼야 하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 승계하나 =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벌 문제를 연구한 재벌 전문가다. 그는 2012년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을 통해 재벌을 '성공한 맏아들'로 비유하며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논문내용을 인용해 '재벌 강경론자'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을 다루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알려졌다. 전임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현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해소 등 대대적인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는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硬性) 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중복 수사·조사를 피하기 위해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는 것으로 영역 구분을 한 바 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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