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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중소기업인 이야기 | (31) 김선진 KLF 대표 변호사]

프랜차이즈 성공 돕는 조력자

10년 동안 전문변호사로 활동 … "계약서 교육 의무화로 갈등 방지"

등록 : 2019-08-22 11:16:35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과포화 상태다. 브랜드가 6000개에 육박한다. 수익은 줄고 있다. 갑질 논란의 대표 업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소송과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래 상생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현재 모습은 왜곡된 프랜차이즈인 셈이다. 국민들이 프랜차이즈업계에 상생을 주문하는 이유다.

김선진 변호사가 KLF의 프랜차이즈 법률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형수 기자


지난 10년간 상생에 입각해 프랜차이즈 분쟁을 조정하며 프랜차이즈 본래 모습 회복에 노력하는 법조인이 있다.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와 김선진 대표 변호사다.

"막대한 비용지출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소송은 마지막 선택지다.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의 첫마디다.

김 변호사는 '소송보다 합의'를 중시한다. 그는 소송으로 먹고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데서 보람을 느낀다. 분쟁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교육 의무화'도 지난 10년간 경험에서 얻은 방안이다. 계약서를 제대로 알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성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계약서 내용이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거나 숙지하지 않는다.

그는 "똑똑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먹튀 가맹점주를 걸러낼 수 있다"며 계약서 교육 의무화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상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공감한다. 그렇다고 모든 걸 법으로 강제하려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프랜차이즈업계 상생을 유도하려는 많은 법들이 오히려 프랜차이즈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LF는 프랜차이즈 소송만 매년 100건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한달에 6~7건, 10년에 1000여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는 현재 50여곳의 프랜차이즈 기업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KLF가 국내 최고 프랜차이즈 전문로펌으로 자리잡은 데는 김 변호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대학 때 사법시험에 도전, 6년만에 합격했다.

판사를 꿈꾸던 그는 연수원시절 가맹거래사를 만나 프랜차이즈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야를 주목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 분야를 좀 더 연구하고 싶어 2009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수를 신청했다. 연수기간 종료 후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다. 다양한 분쟁내용과 조정사례를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서다.

독자적 활동을 위해 KLF를 설립했다. KLF는 'Kim Lawfirm Franchise'의 약자로 김 변호사의 의지를 담았다. 10년 후 그의 예상대로 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631개, 브랜드는 5741개, 가맹점은 24만8000개다. 업계 총 매출은 119조7000억원으로 국내 명목GDP(1730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자 분쟁이 늘면서 전문 변호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많은 변호사들이 뛰어 들었다. 하지만 상당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다양한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법 기업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경영학 시장흐름 등도 알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바쁘다. 그는 "프랜차이즈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해 거래현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법조문만으로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서 "10년의 경험을 업계에서 신뢰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그는 내년 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발전을 위해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시작할 계획이다. 10년간 쌓은 분쟁조정과 소송경험을 가맹본점과 가맹점주들과 나누고 싶다는 게 이유다.

"법을 알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본점과 점주들의 거리를 좁혀 주고 싶다."

프랜차이즈 성공을 돕는 김 변호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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