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을 연장하기 않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를 문 대통령에 보고하고 다시 1시간에 걸쳐 다시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한일관계의 신뢰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 정책은 과거 역사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킨 것이고 게다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간 우호협력을 근간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며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제안, 7월 중 2차례의 특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8.15경축사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하면서 “일본측은 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라고 지소미아 종료의 궁극적은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국가안보나 한미동맹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 이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군사정보를 교류했다는 점을 들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간 정보교류 횟수가 29회에 그치고 남북간 긴장완화로 정보수요가 줄고 있다면서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대상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려는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저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 동맹기반은 추호도 흔들림 없다”며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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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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