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왜곡된 한일관계 바로잡기

‘극일 의지’ 적극 표명

“한미동맹 흔들림 없어”

등록 : 2019-08-23 13:38:24

'지소미아' 보고받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고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여나가 ‘극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것은 더 이상 일본의 태도에서 한일 갈등을 해결한 의지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베정부는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제안, 2차례 특사파견,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외교적 대화 제의 등 우리나라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는 무성의로 일관해왔다.

미국을 통해 제시한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현상유지 속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아베정부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후 한일간 직접 정보교류 회수는 29회로 지난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정보 수요는 감소해왔다. 2018년에는 한 건의 교류도 없었다. 북미 실무회담 재개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이 진전되면 정보 수요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앞서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동맹의 문제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 국무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 한다”고 했지만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도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일본 관계도 있지 않겠느냐”며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미간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대한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