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513조원대 편성”
소재 부품 지원 2조원 이상
26일 2020년 예산안 확정에 앞서 당정 지도부가 모여 협의하는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약 9%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았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을 독려했다.
조정식 여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이후 브리핑에서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5.0% 인상하고 6.25 전쟁 전사군경 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전체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을 반영,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고 철도, 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가 공급된다. 올해보다 9000호 늘어난 규모다. 노인 일자리는 올 64만개에서 13만개 늘어난 74만개가 반영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가 1조원 이상 올라 보험료 예산수입지원율이 14.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농업직불금 관련해서는 예산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조 의장은 “향후 제도개편에 따른 추가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세부사업을 신설한 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고2·고3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인 7000억원이 늘어난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배 늘려 국내 미세먼저 배출량 저감목표 달성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길 계획이다. 보육 관련해서는 ‘종일반 12시간, 맞춤반 6시간’ 체제가 ‘기본교육 8시간+연장보육 4시간’으로 개편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도 상향조정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역 신보 재보증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공급이 5조원 늘어나고 신보와 기보의 보증만기 연장도 3조원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도 각각 2조3000억원에서 3조원,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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