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장관 청문회
정개특위 시한 종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합의 여부와 청와대의 선택은 향후 정국에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의 결정 또한 여야간의 강대강 대치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는 미지수이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9일 열릴 예정이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일정이 예정돼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월 2일 열릴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2일까지는 성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6일에도 원내협상 창구를 가동해 청문절차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최시기와 청문일수에 대해 '9월 초, 2일 가능' 등 타협의 가능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성사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존입장이 부딪힐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도 관심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거나, 장관울 직권 임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달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도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제를 다루는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1소위원장 자리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정개특위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 등을 통해 전체회의 표결처리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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