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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조국-윤석열, 불편한 동거 시작

조 "검찰개혁,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 … 검찰,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

등록 : 2019-09-10 11:36:53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와 함께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게다가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무장관 임명된 조국 '청와대로'│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장관 임명 발표 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조 장관, 검찰개혁 9번 언급 = 조 신임 법무부장관은 9일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9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도 밝혔다.

식사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검찰 감독기능 실질화" = 조 장관은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감독도 실질화하겠다고 밝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강조하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도 예고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의 일'로 인사권 행사, 수사 통제 등을 꼽은만큼 향후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검찰 수사)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 =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취임만으로도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직접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한 일"이라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일 조 장관 배우자인 정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장관 취임식날인 9일 사모펀드 관련 운영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기관장이어서 윤 총장과 배 지검장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양측 모두 오해를 살 만한 접촉을 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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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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