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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야권 '조국 투쟁' 3가지 고민]

총력전 돌입했지만 … '한국당의 시간'은 언제쯤

① 해임건의안 통과 불투명 … 대안연대 "검찰 수사 더 지켜보고"

② 9월에만 본회의 6일 … '패스트트랙' 체포동의안 제출여부 촉각

③ '언제까지 조국만 때려야 하나' … 대안 정치세력 활로 고민 여전

등록 : 2019-09-10 11:15:40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불안한 쪽은 정부여당보다 오히려 한국당의 발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재감을 드러내기는커녕 '검찰 정국'의 하위 변수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호남' 설득 못하면 과반 난망 =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함께 추진중인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표결로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원내투쟁 카드로 꼽힌다.

현안 대책 논의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재적의원 전체 297석 중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당(110석)·바른미래(28석)·우리공화당(2석)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최소 9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청원·이언주 등 일부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해도 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10명)의 도움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과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의원들 대다수가 조 법무장관 지지세가 높은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두를 필요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유성엽 대안연대 대표는 1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 논의를 당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입장을 먼저 밝힌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 일부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져 대오유지를 장담키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발 딜레마 현실 되나 =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는 범야권의 '조국투쟁' 대오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요소다. 앞서 9일 검찰은 경찰이 수사중이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8건 중 14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제출 수순을 서둘러 밟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의원 50명 이상이 수사 대상인 한국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정기국회 기간 법무부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 검증기간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런데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한다고 해서 표결을 거부하거나 부결시키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바른미래와 추진 중인 조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정당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오는 추석연휴 이후 국회는 이달에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날이 6일에 달한다.

◆'조국 정국의 일상화' = 이미 조 장관이 임명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조국 때리기'를 해야 하느냐는 고민도 따라온다.

한국당은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등 정책개발 성과를 월초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조국 대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 전까지는 일점집중 포화를 날려야 했지만 일단 임명이 된 상황에서도 같은 공세를 지속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는 조 장관 관련 비판을 일상적으로 병행하되 별도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디아이덴틴티메시지전략 연구소장은 "한국당은 조국 정국 이후에 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준비보다는 오히려 공격적 성명, 거친 언어로 대중의 정서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의도에서 공격 강도를 높이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도 민심을 고려한다면 국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감 있는 대안정당 모습을 어떻게 보여나갈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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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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