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OECD 교육지표 한국 관련 부분 … 고등교육 예산은 하위
지난해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인 38.6%보다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를 연령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높지 않았다.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76.7%로 OECD 평균 84.2%에 비해 7.5%p 낮았다.
OECD 평균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데도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국내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약 5824만원(4886달러, 이하 9월 10일 현재 환율 1192원 적용)으로 전년에 비해 20만원 가량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다. 반면 사립대 등록금은 약 1044만원(8760달러)으로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4번째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771만원(1만486달러)으로 OECD 평균1854만원(1만5556달러)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교육 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OECD 평균은 정부 66.1% 대 민간 31.8%로 정부 부담이 민간 부담보다 컸지만 한국은 정부 37.6% 대 민간 62.4%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부문에서 정부재원 비중(0.7%)도 OECD 평균(0.9%)에 비해 낮다.
지난해 대졸 이외에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 72.4%, 전문대졸 77.0%였다. 고졸 76.1%, 전문대졸 81.6%를 기록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학력별 임금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 졸업자 115.2%, 대학 졸업자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였다. OECD 평균은 전문대졸 120.2%, 대졸 144.4%, 대학원졸 191.2%였다.
또한 교사 급여의 경우 초임 때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차가 되면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OECD 평균 초임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941만원(3만3058달러), 중학교 4080만원(3만4230달러), 고등학교 4274만원(3만5859달러)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3871만원(3만2485달러), 중학교 3889만원(3만2548달러), 고등학교 3790만원(3만1799달러)으로 나타났다. 반면 15년차 교사 급여의 경우 OECD 평균은 초등학교 5477만원(4만5947달러), 중학교 5683만원(4만7675달러), 고등학교 5937만원(4만9804달러) 수준인데, 한국은 초등학교 6816만원(5만7179달러), 중학교 6823(5만7242달러), 고등학교 6734만원(5만6493달러) 등 13.4~24.5%가 높았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의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07년부터 초·중·고교에서 모두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이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7.9명인데 한국은 각각 23.1명, 27.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 추이도 2007년(초 31명·중 35.6명)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7년 기준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7.4%, 15∼19세 87.4%, 20∼24세 49.5%,25∼29세 8.7%였다. OECD 평균보다 6∼14세(98.2%)와 25∼29세(15.9%)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9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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