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방안을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개 핵심전략이 올랐다. 지난 4월 발족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논의결과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가 있어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수급체계 개선, 군 인력획득체계 효율화가 담겼다. 정부는 또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바꾸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 스마트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식품 등 고령친화신산업도 육성하겠다”며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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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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