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협의회는 17일 청주 C&V센터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범정부재정 태스크포스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해 2021년에는 최종안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률 개정·제도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 안에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사회복지 대타협안'을 마련한 후 중앙정부, 광역시도와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 재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2020년 제21대 총선 핵심의제로 선정해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분권단체, 학계 등과 연대하고, 각 정당이 지방분권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관련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경기 수원시장)은 "이번 국회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공동회장단 한 분 한 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회장단은 회의 후 같은 장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그동안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기회는 많았는데, 기초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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