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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당정, 전월세 기간 2→4년 추진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할 듯 … 시민단체 “늦었지만 다행”

등록 : 2019-09-19 10:47:43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월세 가격인상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주택임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법무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현행법은 임대차 기간을 2년 보장하고 있다. 또 ‘묵시적’ 갱신규정을 두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갱신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하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 시민단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못 박을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전월셋값이 오를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해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료 증액을 2년 안에는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금은 1년에 5%씩 인상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차료를 마음대로 높일 수 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집주인이 재계약을 무산시키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월세 상한제와 한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도 전월세 상한제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순탄하게 도입될 지는 의문이다. 우선 시장반발이 예상된다. 오히려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전월셋값 인상만 부채질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태도도 주목된다. 현재 국토부는 “향후 임대등록 활성화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임대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우선은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 등록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토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에서 세입자 보호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물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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