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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민주당 '중점법안' 한국당 "꿈도 꾸지 마"

정기국회 핵심법안 외치는 순간 야당 표적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도 연계

등록 : 2019-09-19 11:00:04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238개 중점법안들을 확정했다. 을지로위원회가 핵심으로 꼽은 중점법안도 9개를 선정했다. 조국·패스트트랙에 갇힌 정국 속에서 민생법안에 올인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20대국회는 꿈도 꾸지 마라"는 한국당의 겁박 속에 대화가 꼬여가며 법안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입법과제 및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장기계류 중인 비쟁점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짐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하지만 한국당과 전선을 긋는 법안들이 상당수다. 더구나 야당과 협력하는 비쟁점법안이기 보다는 쟁점법안으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비쟁점 법안도 쟁점법안 될 가능성 높아 = 일본수출규제 대응으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등이다.

경제활성화 법은 투자촉진, 혁신성장, 신산업·일자리, 벤처 등 4분야로 나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및 소상공인보호법 등 22개 법안이 포함됐다.

민생법안으로는 노동, 청년·국방, 교육, 국민안전, 복지, 농어업발전 등6개 분야 18개 법이다. 남북교류와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통일경제특구법, 미뤄지고 있는 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 등이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추진하는 9개 중점법안도 한국당과는 의견이 민감한 사안들이다.

문제는 개혁법안들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은 패스트트랙과 연관돼 있다.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논의 자체가 막힌 선진화법을 바꾸기 위한 국회법도 있다.

이들 법은 현재 국회파행의 근원이 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까지 논의를 막을 공산이 크다.

◆20대국회 법안 통과율 30% 불과 = 20대국회 법안 통과율은 4건 중 1건 가량에 불과하다. 19일 현재 국회에 접수된 2만1811건 중 처리되지 못해 대기중인 법안은 70.8%인 1만5461건에 이른다. 3건 중 1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는 단 한 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단 3번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출범직후 야심차게 준비한 100대국정과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다.

100대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647건 법령 중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등을 제외하고도 465건의 법률을 바꿔야 한다. 100대국정과제에 포함된 제도개선 중 71%가 야당이 반대하면 풀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마저도 단순 수치일 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과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자체가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막힌 법은 검찰개혁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문재인정부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2017년 내로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패스트랙을 통해서야 지난 4월 추진될 수 있었다. 그마저도 20대국회 입법논의를 막는 단초가 됐다.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에 올인한 한국당은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우리당의 중점추진 법안도 있고 어느 법안을 가지고 협력할지 말지는 내부적으로 다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 꺼낼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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