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정책역량'을 집중을 다짐했다. 중반기에 접어든 정권 뒷받침을 강조했지만 안팎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벌어진 정국 파행이 계속되고, 당 안에선 총선 불출마 압박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권 재창출 안정적 뒷받침" =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민생입법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정부·여당이란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정시한이 있는 예산안과 달리 법안이나 정책과제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실상 총선이 6개월 앞"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문재인정권을 뒷받침하고 정권재창출을 하는 길에 함께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을 마라톤으로 표현하면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집중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면서 "민생과 경제활력, 개혁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짐한 선거제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법안 △청년·여성·지역 대상 민생법안 △개혁 쟁점 법안 △장기 계류 비쟁점 법안 등 238개 중점 추진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물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화가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1만 6000건이 계류된 상태다.

◆개혁카드가 20대 마지막 국회 뇌관 =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선 성과물이 절실한 시점이다. 집권 중반부를 넘기는 정권에 대한 평가가 총선결과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주택·교통 등 민생사안에 인사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에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이 검찰의 수사와 맞선 형국으로 비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 문재인정부가 뽑아든 개혁정책의 상징적 카드가 정기국회의 뇌관이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해 청문정국 2탄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서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 직전 확산된 현역 의원 불출마 권유 논란도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조했다.

이날 워크숍을 앞두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설이 회자됐다. 당 핵심인사들이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사실상 정지작업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두 장관이 본인들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부인했다. 이해찬 대표도 "언론에 보도되는 이상한 뉴스가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 아주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당을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창구가 '해프닝'이라고 무마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불출마 압박'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수도권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출마 용퇴를 촉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전초로 본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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