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협의회 의결 진통

최초 안건에 노동계 반발

노동이사·임단협유예 논란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조기 안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이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광주시는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와 현대차 추천이사 등을 법인등기이사로 등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일부 위원들에 따르면 제3차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초 17일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 대표와 한국노총측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간담회로 대체됐다. 19일 오전 9시 30분에 열기로 한 회의도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지역노동계 위원 3명이 의결사항 일부 조항에 반발해 뒤늦게 참여하면서 10시 55분이 돼서야 열렸다.

지역노동계는 당초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거론 않기로 확약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 유예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3500만원 등 지역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올해 1월 31일 체결한 투자협약(부속서 포함)과 다른 내용이다. 당시 투자협약서에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되 부칙을 추가해 '임단협 유예'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르마를 탔다. 또 협정서에는 전체 근로자 평균초임을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초임'을 빼면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는 게 지역노동계의 주장이다. 윤 의장은 "처음 안건에 포함된 내용을 받을 수 없어 회의에 불참했는데 주요 주주들이 최초 안건을 철회하기로 해서 막판에 회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광주시의 움직임에 대해 법인설립시한에 쫓겨 지나치게 현대차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장은 "광주시가 긴급하게 의결사항을 결정한 것은 현대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인등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간협약에 '협약 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회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그 기한인 9월 23일까지 법인설립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과 조기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광주글로벌모터스 조기 안정화 △1월 31일 투자협약 적극 뒷받침 △주주에게 9월 23일까지 등기절차 완료 건의 등을 의결했다. 광주시는 법인 주주들과 만나 결의사항을 설명한 뒤 이르면 20일 법원에 등기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20일 출범식을 가졌으나 박광태 대표이사 등 이사 3명 선임을 놓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법인설립이 지연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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