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창간26주년 기획 | 촛불3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꿨나] 무능 봐줘도 정권비리·비민주 '용납 못해'

촛불 패널, 민주적가치에 민감

정부능력엔 국민보다 더 관대

2016년 탄핵촛불 광화문집회 참여자 패널들은 정부의 업무능력보다 정권비리나 국정의 비민주적 운영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비리에 대해서는 92.6%가, 비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95.1%가 '다시 시민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국민보다 20%p 정도 상회한 수치이다. 일반 국민조사에서는 정권비리의 경우 70.7%, 비민주적 국정운영의 경우 76.9%가 '다시 시민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화문집회 참여자 패널의 정권비리나 비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민감성은 이념과 무관했다.

정권비리와 관련해서는 진보의 93.6%, 중도의 91.2%, 보수의 89.1%가, 비민주적 국정운영의 경우 진보의 96.1%, 중도의 97.1%, 보수의 87.3%가 '다시 시민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는 광화문집회 참여자 패널이 일반 국민보다 관대했다.

'정부가 당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할 때 시민집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패널 응답자의 66.4%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의 67.4%, 중도의 75.0%, 보수의 50.9%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응답률은 71.7%였다. 진보의 75.7%, 중도의 67.1%, 보수의 75.6%가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비리나 비민주적 운영에 더 민감하고 정부의 무능에 좀더 관대한 광화문집회 참여자 패널들의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국정운영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정책적 실패보다 민주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조사했나]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참여자 직접조사(2059명)를 실시했다. 응답자들 중 차후 조사에 재조사에 응답할 의사가 있는 960명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광화문 촛불집회 조사 1년 후인 2017년 10월말 참여자들과 접촉하여 54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2019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405명으로부터 설문응답을 확보했다. 2017년 1차 추적조사와 2019년 2차 추적조사 모두 응답한 인원은 280명이다. 개인변화 분석부분은 이들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추적조사는 모집단에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자료 역시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추적조사는 표본의 변동을 개별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