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경실련 기자회견

"강력한 규제법 통과해야"

롯데그룹이 소유한 5곳 주요 토지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취득가 대비 공시지가는 62배, 시세는 147배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 주요 5곳 주요 토지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취득가 1871억원 대비, 2018년 공시지가는 11.7조원으로 62배, 추정시세는 27.4조원으로 147배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명동 일대 토지가격은 취득당시(1969∼1989년) 356억원이었지만 2018년 공시지가는 1조5586억원, 추정시세는 4조5659억원으로 상승했다.

잠실 롯데월드는 1981년 340억원에 취득했지만 2018년 공시지가는 5조5184억원, 추정시세는 11조6587억원으로 상승했다.

잠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1987년 819억원이었던 토지 가격은 2018년 공시지가 3조8360억원, 추정시세 9조2467억원으로 상승했다.

롯데칠성은 1971∼1973년 9억원에 매입했지만 2018년 공시지가는 2360억원, 추정시세는 1조1243억원으로 올랐다. 1989년 347억원에 매입한 부산롯데호텔은 2018년 공시지가 5383억원, 추정시세 8535억원으로 토지가격이 올랐다. 이날 발표한 취득가는 토지를 매입할 당시 언론기사 등을 참조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노동자의 임금은 5.4배 오르는데 그쳤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20년,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은 중소상인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야 할 정부는 재벌이 마음 놓고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한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선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목록, 건별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 이상으로 상향하고 비업무용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해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자격의 시세반영 80% 이상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