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를 폭로해 '국감 스타'로 부상한 박용진 의원(사진)이 올해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립대학의 '비리'를 들고 나왔다. 유치원장과 사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유지로 이들과 관련한 비리문제는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골칫덩어리였다. 박 의원은 게다가 교육 공무원과의 결탁 또는 방관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실상 법적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9년까지 39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 비위금액은 약 4177억원이었다.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비위행위자의 90%이상이 '경고'나 '주의'처분에 그쳤고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것 중 41%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억원의 비위가 확인됐더라도 실형수준은 벌금 수백만원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면서 "일관성 없는 처분이 이뤄져 형평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내용이 혁신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다"고 환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학비리 특별신고기간에 300건의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 몰라라 하거나 비위 당사자인 대학과 법인을 대상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조사, 사실상 '제보자 색출'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교피아(교육부+마피아)'에서 원인을 찾았다. 그는 "장관, 차관, 고위공무원단, 심지어 8급 주무관까지 최소 113명의 교피아가 일선 대학에 재취업한 상태"라며 "내 선후배가 있는 곳, 혹은 내가 특혜를 보거나 수혜를 받아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학비리가 만연해도 교육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교피아들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대학비위가 적발됐는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8~2019년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만 알리미에 공시됐을 뿐 457억여원규모의 비위사실은 누락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 국감 인물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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