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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역사속으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별건수사·심야조사 제한

등록 : 2019-10-14 12:26:03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특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또 명칭 변경과 함께 직접수사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특수부 설치 지검도 7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는 것이다. 또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래 약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수부가 폐지되는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10월 중 제정된다. 검찰이 직접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비판을 받았던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무부는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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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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