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총력대응 시급"
백팩 기지국 시연 등 화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0대 국회 들어 국정감사 때마다 흥미로운 시연과 전문성 있는 지적을 내놓는 인물로 꼽힌다.
송 의원은 15일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산하 5곳기관 국정감사에서 코인거래소 사이버해킹, 서울시 스마트네트워크(S-Net) '공공 와이파이'프로젝트의 보안위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유엔에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이버위협에 노출된 국가가 우리나라"라며 "국가의 총체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이런 보안 위험을 그대로 둔 채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사업이 확대될 경우 전기·통신·수도·발전 등 SOC가 해킹 위협에 무방비로 놓일 수 있다"며 "인터넷진흥원 같은 산하기관 하나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백팩형 기지국, △드론방호기 △공작기계(CNC) 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 규제로 인한 활용 및 상용화 불가 문제를 꼬집었다.
2일에 소개한 '백팩형 기지국'은 사람이 맬 수 있을 정도의 초경량이다. 강원도 고성 산불이나 KT 아현지사 화재 등 재난현장을 비롯해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동기지국 출력 규제가 걸려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이달 7일에는 최근 원전발전소 주변에 출몰하는 드론 출연과 관련해, 전파로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큰 소총 모양의 '드론방호기'를 소개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이 역시 전파교란을 일체 금지하는 '전파법' 규제 때문에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산 '공작기계(CNC)'도 눈길을 끌었다. 공작기계(CNC)는 기계 산업의 두뇌라고 불리는 핵심 기기이지만 일본산 점유율이 91.3%에 달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정부가 80억 예산을 투입해 개발에 성공했으나 산업현장에서 예산과 시스템 호환성을 이유로 외면 받고 있다.
송 의원은 또 4일에는 중국 기업 '틱톡' 앱 서비스에 대해 14세미만 아동들의 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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